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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령이 3단비교가 안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송**
  • 등록일 2010-01-30
  • 조회수3,423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기준으로 3단비교를 해서 보려는데 시행령은 제외가 됩니다. 시행령 기준시는 3단비교가 되는데 법률기준으로하면 시행령은 빠집니다.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2-0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3단비교에서 시행령이 표시가 되지 않은 법령을 알려주시면
확인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준' 법령이 아닌 법령은 기준법령과 관련된 조문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법령전문을 함께 보시려면 '법령단위'비교 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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