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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별표/서식을 국민들이 무료인 표준문서로 읽고 쓸 수 있게 해주세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9-10-03
  • 조회수3,830
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표/서식을 아래한글 hwp 로만 게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국민의 85%는 아래한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아래한글 점유율 15%내외) 2. 아래한글뷰어는 문장복사와 사본저장이 안되며 광고로 불편합니다. 3. 아래한글 HWP는 비공개문서서식이라 정보검색이 안됩니다. 4. 서식에 입력하려면 아래한글을 억지로 사거나 불법복제해야 합니다. 5. 국민의 85%가(관공서는 국민들이 모두 아래한글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그저 관공서 서식 때문에 강매 또는 무단복제 범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PC방에도 아래한글이나 MS Office가 없어도 OpenOffice는 설치되어 있고 법제처 뷰어에도 있는데 이것은 무료이고 국가표준(KS)에 등록된 세계표준문서서식입니다. 위촉위원들중에 정보화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서 이러한 점이 간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히 hwp로 게시해야겠다면, 오픈오피스 서식인 ODF 나 DOC 를 병행 게시 바랍니다. 외국 관공서에서는 .doc 와 .odt 를 병행게제합니다. 향후로 미루지 마시고 별표/서식에 표준이자 무료인 문서로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10-05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별표/서식을 hwp 문서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각 부.처.청의 법령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별표/서식등을 hwp 문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신뢰성유지를 위해 그 법령공포안을 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표/서식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내용은 hwp형식 외에 text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text 형태로 저장한뒤 MS word나 기타 다양한 형식에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내용을 MS word 등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