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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에 의한 법령나열방식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전**
  • 등록일 2009-08-07
  • 조회수3,963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직업상 법률정보를 상시 조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름이 기억하기 힘들만큼 긴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률조회를 할 때 해당 법이름을 정확히 기익하고 입력하기가 전문가인 저도 힘들정도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관리에관한특법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이죠...

그런데 법령정보조회싸이트에서는 글자하나 안틀리게 법률명칭을 요구하고 있죠.
대한민국에 개발제한구역법 이름을 제대로 다 외워서 칠 수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실련지.

따라서
따라서 법률 조회 때 2자 이상만 치면 예를 들면 ´개발´ 자를 치면 개발자로 시작하는 법률이 열거되어서 선택 클릭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시급한 조치 부탁합니다.

전종철 배상

방금 조회해보니 개발치고 검색누르니 개발제한구역법이 조회가 되는 군요.
이 방식도 좋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저처럼 사용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오늘처음 알았음)
위에서 제안한 naver 방식을 채택해 주시기를~~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8-10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는 법령명을 다입력하지 않고도 두 자 이상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법령명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법령은 물론,

'주제어 검색기능' 이 있어 법령명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입력한 단어가 조문내에 있는 경우에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제어 검색기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첫화면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후 검색하시면
찾으시는 단어가 '법령명'에 있을 경우 왼쪽리스트에서 검색됩니다.

'법령명'에 없을 경우 왼쪽리스트 상단에 '법령명'탭 오른쪽에 위치한 '법령본문','조문단위'를
각각 클릭하시면 해당단어가 '법령본문'이나 '조문'에 있을 경우 리스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중에서 원하시는 '법령명' 또는 '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법령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약어'기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명이 아닌 예를 들어 '미디어법'을 검색하시면 '미디어법'에 해당하는 7가지 법령(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함께 조회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처럼 법령명이 긴 경우 약어로 많이 쓰이는 법령명인 '자통법', '국가계약법' 등을 입력하셔도 각각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