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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 관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양**
  • 등록일 2009-02-12
  • 조회수3,372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규 전문을 다운할 수 있는지요?  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2-1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진재해대책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단위를
'연혁법령'으로 체크하신 후 검색하시면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은 2008. 3. 28. 제정되었지만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현행법령'에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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