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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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법령 업데이트 빨리해주세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09-01-13
- 조회수3,211
항상 쉽게 법을 검색하고 볼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검색에 부족한 점이 있어 건의합니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현재 법제처 홈피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법을 가장쉽게 접하는 곳이 바로 법제처 홈피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는 완벽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빨리 움직여 적응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현행법령을 쉽게 비교하여 볼 수 없는 관계로 건의 드리니,
하루라도 빨리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군의 기승에 실내에서 키보드 치는 손도 시러울 정도네요~
법제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1-1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부칙안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법령명으로 개정이 되어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부칙안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법령명으로 개정이 되어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