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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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문 중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손**
- 등록일 2008-09-02
- 조회수2,800
공소시효가 연장되었군요,,^^
⊙법률 제8730호(2007.12.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중에서 249조 내용 중 끝 부분에
제249조제1항제1호 중 "15년"을 "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또는다액1만원이상의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3년"을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다액1만원미만의벌김, 구류"를 "구류"로 한다.
벌김 -> 벌금 으로 수정해주세요..
⊙법률 제8730호(2007.12.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중에서 249조 내용 중 끝 부분에
제249조제1항제1호 중 "15년"을 "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또는다액1만원이상의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3년"을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다액1만원미만의벌김, 구류"를 "구류"로 한다.
벌김 -> 벌금 으로 수정해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9-03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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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