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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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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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업데이트 노력바람-조문 및 해당부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07-31
- 조회수2,639
법제처를 통해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조문을 자주 열람하는데,
도대체가 개정된 법령, 행정규칙 반영 안된것 투성이네요.
정부조직 개편된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담당부처 반영도 안되어 있습니까?
전 국민이 법제처를 통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수정 및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도대체가 개정된 법령, 행정규칙 반영 안된것 투성이네요.
정부조직 개편된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담당부처 반영도 안되어 있습니까?
전 국민이 법제처를 통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수정 및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7-31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종합법령정보센터에 반영되는 법령은 관보에 공포후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주일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더욱 신속한 법령 업데이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있지 않은 법령을 알려주시면 조속히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 7. 31. 현재 현행법령 업데이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률은 2008. 7.31 (목)
시행령은 2008. 7.28 (월)
시행규칙은 2008. 7.30 (수) 까지 공포법령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처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있지만 아직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정확한 소관부처가 구분되있지 않아 등록되있지 않는 법령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관부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종합법령정보센터에 반영되는 법령은 관보에 공포후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주일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더욱 신속한 법령 업데이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있지 않은 법령을 알려주시면 조속히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 7. 31. 현재 현행법령 업데이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률은 2008. 7.31 (목)
시행령은 2008. 7.28 (월)
시행규칙은 2008. 7.30 (수) 까지 공포법령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처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있지만 아직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정확한 소관부처가 구분되있지 않아 등록되있지 않는 법령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관부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