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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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의 링크와 관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정**
- 등록일 2008-06-22
- 조회수2,989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령종합정보센터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에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령명을 선택하면 법조문이 3단비교로 나오는데, 여기서 한가지 불편한 점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등의 조문내용이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행령의 조항으로 링크되도록 하면 확인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장관고시나 규칙, 지침 등도 링크되어 있으면 좀더 체계적으로 법령관련 내용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3단 비교를 하는데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내용이 횡으로 정렬되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현재는 법은 1조에서 끝까지,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단독으로 정리되어 있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려면 상하로 무수히 스크롤하고 뒤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내용이 많은 경우는 정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법제처 법령종합정보센터에서 법을 클릭하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해당부처 고시, 지침, 규칙 등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원스톱 법령정보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 법령종합정보센터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에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령명을 선택하면 법조문이 3단비교로 나오는데, 여기서 한가지 불편한 점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등의 조문내용이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행령의 조항으로 링크되도록 하면 확인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장관고시나 규칙, 지침 등도 링크되어 있으면 좀더 체계적으로 법령관련 내용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3단 비교를 하는데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내용이 횡으로 정렬되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현재는 법은 1조에서 끝까지,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단독으로 정리되어 있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려면 상하로 무수히 스크롤하고 뒤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내용이 많은 경우는 정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법제처 법령종합정보센터에서 법을 클릭하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해당부처 고시, 지침, 규칙 등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원스톱 법령정보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6-23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종합법령정보센터를 개선할 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종합법령정보센터를 개선할 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