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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내 오류 신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06-17
  • 조회수2,805
도로법에 관한 자료를 보다가

도로법 제24조,제25조,제26조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바쁘시더라도 확인해 주시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법제처 법률안내에 항상 감사드리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6-19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도로법 제24조,제25조,제26조를 관보개정문과 비교확인한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14호의 시행일이 2008.6.28. 이어서 개정되기 전 조문과 개정된 후의 조문을 두개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개정되기 전 제25조의 내용이 2008.3.21. 전부개정될 때 제24조로 이동하여 같은 내용의 조문이 함께 표시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돈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