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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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관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강**
- 등록일 2008-05-26
- 조회수2,937
수고 많으십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pdf파일)(2007. 9.19)
정비기준 내용 중 수정 사항
1. 법률안 띄어쓰기 관련
2. 법문에서의 본딧말 사용
3. 관행화된 법 문장 사용
4. 기타
--------> 이상의 내용들은 확정된 사항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pdf파일)(2007. 9.19)
정비기준 내용 중 수정 사항
1. 법률안 띄어쓰기 관련
2. 법문에서의 본딧말 사용
3. 관행화된 법 문장 사용
4. 기타
--------> 이상의 내용들은 확정된 사항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담당자김은영
- 작성일 2008-05-28
정비기준 책 앞부분에 있는 "정비기준 내용 중 수정 사항"은 현재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이 수정사항 중에서 "2. 법문에서의 본딧말 사용"이라는 부분은
1) 아니하다, 아니한다,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대로 본딧말을 계속 사용
2) 1)번에 열거한 본딧말 외의 경우(위하여, 통하여, 관하여, 하여야, 않게, 않도록, 않은 등): 본딧말과 준말 중에서 문맥에 따라 이해하고 읽기 쉬운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는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