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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전에 들어가는 법령을 별도로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윤**
  • 등록일 2008-05-22
  • 조회수3,01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법학분야에 대한 학습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혹은 개월마다 개정되는

법령들로 인하여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곤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법전을 출판하는 회사마다 매번 개정될때마다 나오는 추록이 있다지만,

추록을 일일히 감안하기도 시간관계상 힘든경우가 많은데,

기본 소법전에 수록되는 법령들을 txt파일화 하고, 이것들을 압축파일형태로 제공하는기능이

홈페이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처럼, 원하는 법령들을 선택하여 '장바구니'처럼 일정한 목록표에

선택해 놓고, 해당되는 파일들을 txt형식이나 hwp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으면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를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가치있는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을 사서 활용할 사람은 활용하게 하되, 법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모바일기기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txt파일 소법전'을 제공하는 것도

정보화사회의 발전된 법령정보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담당자
  • 작성일 2008-05-23
안녕하십니까 ?

먼저 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다양한 법령을 DB로 구축하여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급 행정기관별로 각종 법령정보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법령에 대한 인쇄, 다운로드, 법령별 판례나 법령해석례, 상하위법 조문 및 조문연혁 비교, 법령서식, 법령용어 등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법전이나 대법전 등을 손쉽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와 같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는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금 당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향후 귀하께서 제안하신 요구사항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