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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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법령 조회 관련하여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최**
- 등록일 2008-05-21
- 조회수2,749
업무상 법제처 법령조회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현행법령을 검색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경우 현행법령으로 검색이 되지 않고
연혁법령 조회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따로 유선으로 문의한 바에 따르면 간투법은 07. 8월경 폐지된 법령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지공포된 법령이라 할지라도 그 폐지의 효력은 2009년 2월경부터이고
이미 07. 8월 폐지키로 한 이후에도 올해 2월, 3월 두 차례나 간투법은 일부개정된 바 있는 등
아직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서 조회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연혁법령으로 찾지 않아도 조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증권거래법의 경우에도 위의 간투법과 마찬가지로 작년 8월경 폐지하기로 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으로 검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인 위의 두 법률에 다른 기준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간투법 역시 현행법령으로 검색되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현행법령을 검색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경우 현행법령으로 검색이 되지 않고
연혁법령 조회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따로 유선으로 문의한 바에 따르면 간투법은 07. 8월경 폐지된 법령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지공포된 법령이라 할지라도 그 폐지의 효력은 2009년 2월경부터이고
이미 07. 8월 폐지키로 한 이후에도 올해 2월, 3월 두 차례나 간투법은 일부개정된 바 있는 등
아직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서 조회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연혁법령으로 찾지 않아도 조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증권거래법의 경우에도 위의 간투법과 마찬가지로 작년 8월경 폐지하기로 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으로 검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인 위의 두 법률에 다른 기준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간투법 역시 현행법령으로 검색되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5-21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현행법령에서 검색되도록 수정조치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현행법령에서 검색되도록 수정조치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