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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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기준 포함)을 알고자 할때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05-18
- 조회수2,609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근무하는 김성호(T. 031-390-5524)입니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우리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및 근거법(기준 포함)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U 등 가능한 모든 나라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도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 알아본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 대표사이트(국가, 의회, 담당기관 등)의 웹사이트 검색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및 기준이 쉽게 공개되지 않거나 있어도 어떠한 법체계 속에 그 기준이 속하는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ㅡㅜ
'축산물 등급판정 및 이력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법(기준 포함)을 쉽게 파악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 중에 '혹시 법과 관련된 곳'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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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선의견
현재 이곳에서는 각국의 법 담당 기관 및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연결기능'이 없음
축산물등급판정소에 근무하는 김성호(T. 031-390-5524)입니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우리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및 근거법(기준 포함)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U 등 가능한 모든 나라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도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 알아본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 대표사이트(국가, 의회, 담당기관 등)의 웹사이트 검색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및 기준이 쉽게 공개되지 않거나 있어도 어떠한 법체계 속에 그 기준이 속하는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ㅡㅜ
'축산물 등급판정 및 이력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법(기준 포함)을 쉽게 파악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 중에 '혹시 법과 관련된 곳'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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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선의견
현재 이곳에서는 각국의 법 담당 기관 및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연결기능'이 없음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관리자
- 작성일 2008-05-21
우선 법제처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주요 법령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 김성호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센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주요 법령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 김성호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센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