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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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링크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유**
- 등록일 2008-04-01
- 조회수2,739
ㅇ 위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이므로 위 법률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고
- 오히려, 관련 위임조항이 없을 뿐더러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관련법령'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않아 이 규칙의 존재 여부를 관련자 등이 파악하는데 애로를 느낄 수 있고, 위 규칙이 미제정된 것으로 오인할 우러가 있음.
- 오히려, 관련 위임조항이 없을 뿐더러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관련법령'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않아 이 규칙의 존재 여부를 관련자 등이 파악하는데 애로를 느낄 수 있고, 위 규칙이 미제정된 것으로 오인할 우러가 있음.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5-07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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