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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신**
  • 등록일 2008-03-29
  • 조회수2,785
종합법령검색에서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등을 검색하고 선택한 후 개정이유를 클릭하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유가 나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4-02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의 2008. 2. 29.관보 개정문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은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의 부칙중 다른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은 정부조직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정부조직법률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