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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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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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인터넷 게시물에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거짓 댓글(악플)도 처벌 대상인가요?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한 번 볼까요.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 2024-06-28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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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용 : 지구온난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 즉 석유나 석탄의 사용입니다.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가스, 일명 온실가스가 지구...
- 2024-06-21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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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돈을 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 : 길을 걷다가 돈을 주운 경우 다들 “오늘 운이 좋군!!” 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웠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①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 2024-06-14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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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밤마다 쿵쿵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많다는데 층간소음기준이랑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층간소음을 직...
- 2024-06-07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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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정말로 싫어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내용 : 흡연권(담배를 피울 권리)과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것...
- 2024-05-31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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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괴롭히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어요.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왜 학대하는 걸까요. 혹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나요?
내용 :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역시 두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동물학대...
- 2024-05-22
-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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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았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용 : 「도로교통법」제12조에서는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 2024-05-14
- 새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