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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만 나이가 시행된지 1년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만 나이로 하면 한 살씩 어려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나이를 세는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는 나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하고, 이후 매해 한 살씩 추가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쓰는 나이가 ‘세는 나이’입니다. 또 하나는 ‘연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병역법」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 나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와 차이가 있다 보니 종종 혼란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법」 제4조에서는 성년이 되는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 나이로 19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로 19세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직은 미성년자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는 나이가’ 1~2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였습니다(‘23. 6. 28. 시행).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한 것인데요. ‘만 나이’가 원칙임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나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은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지난번 정답은 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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