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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동물을 키우게 되었어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법에 혹시 관련된 규정이 있을까요?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물 양육에 대한 내용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먹이와 수면 그리고 운동 및 휴식, 마지막으로 아플 때 바로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겠지요? 「동물보호법」제9조에서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잃어버려 가슴 아파하는 사연은 많이 보셨죠? 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키우는 동물은 등록을 하고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인식표는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니, 꼭 동물을 등록하고 인식표를 부착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내게는 소중한 동물이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요. 맹견의 경우「동물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입마개를 한 동물이 안쓰럽다고요? 서로 같이 살기 위한 것인 만큼, 주변 사람을 위해 조금은 양보해 주세요.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제101조제3항제4호). 또한 맹견의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제97조제2항제5호).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가족을 입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족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난번 정답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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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월 법제토론마당(온라인 법안 제출)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 
법제토론마당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법제토론마당은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이 있을법한 주제에 대하여 모의로 법령을 고쳐나가보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법제토론마당이 아니겠지요.

직접 만들어서 제출한 법령에 관하여 대표법령을 선발하여 해당 법령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토론을 해볼 예정이랍니다.


ㅇ참가대상 : 전체 어린이법제관


ㅇ일정

일시

주요내용

비고

11. 29~12.12

온라인 법안 제출

 

12.13~12.18

온라인 법안 심사

 

12.19

대표법안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공지

 

12.19~ 24.1.31

법제토론진행

 

 

ㅇ주요내용 : 어린이 시각에서 생활법안 만들기(12월 주제의 경우 붙임파일4를 참고, 주제가 아닌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심사, 마일리지 배부에서 제외)

(중요!!!) 어린이법제관 1명당 법안 1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법안은 마감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ㅇ제출방법 :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어린이법제관 광장에 있는 '온라인법안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법안 파일 첨부하여 제출

 -> 붙임 2의 온라인법안 작성서식에 맞춰 법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 붙임 3의 이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법안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 작성요령, 예시를 참고하셔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또한, 대표법안으로 선정되는 경우 30점의 마일리지를 배부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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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독서감상문 심사 결과 안내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지난 9월에 공지드린 내용과 같이 독서감상문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신*율(서울신도초), 이*연(영일초), 이*결(고양관산초)어린이법제관 이렇게 3명의 어린이법제관이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법제관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출해주신 모든 어린이법제관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독서감상문 대회를 계기로 법에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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