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독서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법제관 독서대회 개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독서대회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이 법제처에서 선정한 법 관련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제출해주시면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우수작 제출 어린이법제관에게 드릴 소정의 상품까지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독서감상문을 제출한 어린이법제관들에게는 마일리지가 20점 부여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참여 방법 >

① 읽고 싶은 책을 고른다.(아래 2개 중 택 1)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공법과 미래의 법 편』(저자: 임이랑, 진현정, 현운석)

『변호사 어벤저스 11-헌법, 기본권을 수호하라!』(저자: 고희정, 최미란)

② 신청 페이지(https://naver.me/xYNVJ5uX)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한다.

- 신청 기간: 9. 7.(월) 10:00 ~ 9. 11.(금) 23:59

※ 참가 신청 버튼은 9. 7.(월) 10:00부터 활성화됨

※ 예산 사정으로 신청자가 많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음

③ 신청한 책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 책 구입 및 배송 관련 비용은 법제처에서 전액 부담

- 책은 9월 말 배송 예정이며, 9월 내로 미수령시 어린이 법제처 운영사무국 문의(02-563-0638)

④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작성방법: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자신의 생각을 A4 3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붙임의 양식을 참고(글자 크기는 13포인트, 한글이 없는 경우 MS워드 이용 가능)

- 제출방법: 어린이 법제처-어린이법제관 광장-독서감상문을 제출합니다 게시판에 제출

- 제출기한: ~10. 31.(토)

심사 결과는 11월 말 공지되며, 5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우수작 제출 어린이법제관에게는 문화상품권 5만원권과 마일리지 30점이 추가로 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주제토론마당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9월의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9월 토론 주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일까,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악일까?

사형제도는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형벌로, 찬성과 반대를 놓고 엄청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형의 집행은 「형법」제66조에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다만, 재판에서는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벌써 10년이 지난 일인데요, 일명 ‘GOP 총기 난사 사건’이라 불렸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답니다.

해당 판례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견지에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판(전원합의체) 2016. 2. 19. 2015도12980]

판례에서는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규정 되어있는 범죄에는 살인죄, 강도살인죄,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 등이 있는데요, 타인의 목숨을 빼앗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여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에 내려지는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놓고 찬반 논쟁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 사형 폐지 국가에서 강력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거나 사형 폐지 후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유의미한 통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있다고 강력범죄가 적게 일어난다는 통계도 없지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교정과 교화의 포기, 인권침해, 오판의 가능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고,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법제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인가요, 아니면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악인가요?

이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누어보고자 9월 주제토론마당의 주제로 선정하였답니다.

단순히 찬성, 반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 논거를 제시해 준다면 더욱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거라고 새령이는 생각해요!

아래 제출 양식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음성파일 대본도 꼭 함께 보내주세요.)

* 파일이름 : 이름(아이디)_학교_학년 ex) 법새령(saeryung123)_법제초등학교_6학년

■ 제출 링크 주소 : https://forms.gle/XaNhQ2jhm8ztL4Q29

■ 녹음 분량 : 2분 이내(시간 엄수)

■ 제출 기한 : 9월 30일(수) 23:59 까지

■ 대표 의견 발표 : 10월 15일(목)

■ 선정 기준 : 충실성(내용이 주제에 충실한가), 논리성(주장의 근거가 논리적인가), 독창성(일반적인 의견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인가)

※ 음성파일을 보내준 어린이법제관 중 의견이 채택된 어린이법제관에게는 마일리지 30점이, 채택이 안 된 어린이법제관에게는 마일리지 15점이 부여됩니다. 대표 의견으로 선정된 음성파일은 주제토론마당 게시판에 업로드됩니다(제출작 마일리지는 10월 15일 부여됩니다.)

※ 녹음파일 선정 후 10월 15일(묵)부터 주제토론마당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즐거운 토론마당→주제토론마당).

※ 어린이법제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부모님이나 타인이 녹음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오늘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에게 소개할 입법체험 행사는 ‘제19기 어린이법제관 법안만들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의 규칙(안)을 실제 법안 형식에 맞춰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규칙안은 나중에 실제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규칙 제정에 반영될 수도 있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제19기 어린이법제관 첫 대면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법안만들기 행사 일정

※ 지역별 모집인원에 따라 수요 조사 후 전세버스 운영 예정이며, 이외 지역에는 예산 범위에서 여비 지원예정(자세한 내용은 참가자 선발 명단 공지 시 안내)

※ 행사장이 협소하여 본행사 진행 시 보호자는 장외에서 대기해야 함.

※ 행사 참여자 확정 명단 발표 후, 학교로 출결 협조공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 모집 일정표

- 참가 신청은 ‘어린이법제관 광장’ → ‘입법체험 나도 할래요’ → 해당 게시판 클릭(※참가 신청 버튼은 모집 시작 시간인 14:00에 보인답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참가자 선발은 권역별로 예비 인원(20명)을 포함하여 100명 선착순 마감(선발 후 참가 포기자 발생 시 선착순 차순위자(81번째)부터 순차 선발)

○ 행사 진행순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