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3월 다섯째 주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독일, 정부의 자율주행법률 제안 (2017.2.) 1월 25일 독일 정부는 운전자가 운전을 고도 또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공공도로에서 이러한 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안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동차를 조정하는 운전자없이 승객만이 있음을 의미하는 완전자동주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초안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 - 자율주행시스템이 국제요건(예컨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유럽연합법)을 준수하고 고안된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운전자가 운전을 고도 또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초안법 제1a조) -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리거나 예를 들어, 타이어 고장의 경우와 같이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운전자는 지체없이 운전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b조) - 차량의 ‘블랙박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이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기술적인 오작동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며, 이 기록은 관련 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이용가능해야 한다. (제63a조) - 만약 고도 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하여 인사사고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희생자에 대한 최대 보상액은 현재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한 최고 보상액 5백만유로의 두 배인 천만유로로 정한다. (제12조) 일반적으로 정부 법안은 의회에서 6주의 논의를 거치지만 이 법안은 ‘특별 긴급 사항’이라는 특징때문에 3주로 그 기한이 단축되었다. 이 기한이 지난 후 이 법안은 독일 하원에 상정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trend/4280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인도네시아 법원, 기업에 산불 책임 판결 (2017.2.) 지난 2월 7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팜오일 회사인 와링인 아그로 자야(PT Waringin Agro Jaya, WAJ)에 수마트라 섬 산불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WAJ가 남 수마트라 지역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피웠고, 결국 그 불이 산불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WAJ를 상대로 7540억 루피아(약 5640만 달러)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WAJ에 벌금 4665억 루피아(약 3500만 달러)를 선고하였다. 벌금 중 37%는 불에 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머지는 복구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산불이나 이탄지대의 화재로 인한 산림파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리아우주 등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었다. 당시 확산된 산불의 연무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 및 자국민들의 건강 피해와 함께 이웃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환경산림부와 보고르 농업연구소(the Bogor Institute of Agriculture)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보고르 농업연구소의 사하르조(Bambang Hero Saharjo) 박사는 이번 판결이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WAJ는 회사 소속 변호사인 시딕 라투콘시나(M. Sidik Latuconsina)를 통해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D/trend/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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