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제학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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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녹색법제 관련 법제학술논단(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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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법정책(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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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이 광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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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정비(맹 학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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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에너지산업법제의 대응(정 경 록)
- 법령 해설 및 심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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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심사경과(이 상 희)
-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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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등(법령해석총괄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특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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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 만들기(법제총괄담당관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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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먹는물>(수요자법령기획과)
- 법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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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식(편집실)
- 새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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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 공포된 법령(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