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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연 4회) 법제처에서 발행되는 법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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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6년 12월
법제시론
법제처, 자치입법 발전의 가도(街道)를 놓다(김창범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3~4 법제시론-법제처, 자치입법 발전의 가도(街道)를 놓다_김창범.pdf
법제논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비판적 검토(이희옥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5~3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비판적 검토_이희옥.pdf
국제법의 헌법화와 유럽의 인권보장체제(박진완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36~75 국제법의 헌법화와 유럽의 인권보장체제_박진완.pdf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이국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76~108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_이국현.pdf
일본의 국민 개인번호제에 관한 소고(조원제 고마자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9~136 일본의 국민 개인번호제에 관한 소고_조원제.pdf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장세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변호사) 137~161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_장세경.pdf
프랑스의 주거정책과 주거권(권세훈 경성대학교 강사) 162~181 프랑스의 주거정책과 주거권_권세훈.pdf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최진규
044-20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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