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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시론: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녹색법제를 기대함(우기종);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비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2008년 말부터 추진하여 금년 4월 14일에 이르...

법제학술논단: [특집]녹색법제 관련 법제학술논단(박지은); Ⅰ. 머리말 II. 녹색법제의 개념과 특징 1. 녹색법제의 개념 2. 녹색법제의 특징 III. 녹색법제의 범위와 체계 1. 녹색법제의 범위 2. 녹색법제의 체계 IV. 분야별 녹색법제 1.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법제 1) 온실가스 법...; 기후변화의 법정책(조홍식); I. 기후변화와 불확실성, 그리고 선택 기후변화의 진위(眞僞)에 관하여 여러 이야기가 있다. 기후변화를 의심하는 음모론 중에는 선진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과학적 발견을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아예 작은 빙하기가 올 뿐 지구가 더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이 광 윤); [국문초록] 일찍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전 세계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에서조차 온실가스 배출쿼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의 분야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법...;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정비(맹 학 균); Ⅰ. 들어가는 말 Ⅱ. “녹색성장”의 등장과 발전 1. “지속가능발전”개념의 등장과 발전 2. 새로운 유형의 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의 대두와 국제적 논의의 전개 3. 에너지-자원 위기설의 가세 4. “녹색성장” 개념의 등장과 발전 Ⅲ.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과 에너지산업법제의 대응(정 경 록); I. 녹색성장과 지식경제부 업무 1.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업무 1) 한국경제와 녹색성장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산업법제 현황 1) 에너지법제 현황 2) 산업법제 현황 II. 녹색성장을 위...

법령 해설 및 심의경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심사경과(이 상 희); Ⅰ. 환경과 성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Ⅱ. 입법배경 Ⅲ.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내용 Ⅳ. 주요심사 사항 1. 법률안의 성격과 현행법과의 중복 및 충돌 2. 녹색산업, 녹색기술 등 용어사용의 명확화 3.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 투자범위 관련(안 ...

법령해석사례: 질의제목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등(법령해석총괄과); 질의제목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관련문서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633(2010. 3. 25.) 질의제목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특집 자료: -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 만들기(법제총괄담당관실); Ⅰ. 띄어쓰기 1. 띄어 쓰는 경우 2. 붙여 쓰는 경우 3.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는 경우 Ⅱ. 용어 정비 1. 어려운 한자어 2. 일본식 한자어 3. 일본어 투 표현 4. 그 밖의 정비 대상 용어 ...

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재결 선정·게재(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행정심판 재결례(1) ⊙ 사건 09-29190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 ⊙ 주문 : 피청구인이 2009. 9. 9.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먹는물>(수요자법령기획과);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

법제 소식: 법제처 소식(편집실); 법제처ㆍ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글 2010 법령안편집기 공식제품지정서 수여식 법제처 - 대한변호사협회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법제관 전국 확대 계기, 부산에서 지역 첫 토론마당 개최 이석연 처장, ‘한국의 법치주의와 법제개선 현황...

새법령 소개: 2010년 6월 중 공포된 법령(편집실); 법령검색 이용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 - http://www.moleg.go.kr에 접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대한민국 현행법령, 연혁법령, 중앙행정기관 훈령·예규·고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