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시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하기(권수철)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것은 대화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개인이 각각 얼굴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소박한 생...

법제자료

독일의 아동포르노 사이트의 차단 법률(박희영)

Ⅰ. 머리말 Ⅱ. 입법 배경 및 과정 Ⅲ. 법률 규정의 개관 1. 접근 차단 목록의 작성 및 전달 2. 접속 제공자의 차단 인프라 구축 의무 3. 권리보호 규정 4. 통신비밀의 제한 5. 법률의 유효기간과 평가 Ⅳ. 법률 규정의 분석 1. ...

2010 법제처 로스쿨 학생 토론회 자료 -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서상우)

Ⅰ. 들어가며 2007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유명연예인 부부의 간통죄 사건으로 이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간통죄의 세 번째 판결인 2001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비록 간통...

법령해석사례해설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권해석(김성식)

Ⅰ. 질의요지 Ⅱ. 회답 Ⅲ. 사례 해설 1. 문제의 소재 2. 공익사업법 제31조의 공고 및 열람의 주체에 관한 두 가지 해석 의견 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 및 열람 등을 행할 수 있다는 의견 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민불편법령개폐

과태료 · 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안승철)

Ⅰ. 들어가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의무는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행정상 의무는 수범자가 잘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

법령해석사례

50% 경감대상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시 공제조항의 선택 적용 가능 여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법령해석총괄과)

질의제목 : 50% 경감대상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시 공제조항의 선택 적용 가능 여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관련문서 : 고양시 도시정비과 - 14064(2009. 11. 26.) 1. 질의요지법령해석사례 국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특집 자료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 만들기(법제총괄담당관실)

Ⅰ. 띄어쓰기 1. 띄어 쓰는 경우 2. 붙여 쓰는 경우 3.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는 경우 Ⅱ. 용어 정비 1. 어려운 한자어 >>...

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재결 선정·게재(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행정심판 재결례(1) ⊙ 사건 09-1613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한강유역환경청장 ⊙ 주문 : 피청구인이 2009. 6. 1.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유 1. 사건개요 ○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친환경 농산물> <휴대전화 이용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수요자법령기획과)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

법으로 읽는 영화/소설

스콧 터로의 대표작 - ‘무죄추정(Presumed Innocent)’(홍승진)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법정영화를 정리하는 강의안을 만들던 중 존 그리샴과 함께 미국 법정소설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스콧 터로의 대표작 ‘무죄추정’을 다시 한번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황금가지출판사에서 ‘밀리언셀러 클럽’의 하나로 새롭게 출간되었더...

법제처소식

법제처 소식(편집실)

법제처, 홍명보 감독 초청 특별 강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올림픽) 감독을 초청하여 ‘리더가 될 준비를 하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홍명보 ...

새법령 소개

2010년 2월 중 공포된 법령(편집실)

법령검색 이용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 - http://www.moleg.go.kr에 접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대한민국 현행법령, 연혁법령, 중앙행정기관 훈령·예규·고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위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