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12월 셋째 주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두바이 대규모의 경제사업계획 두바이는 세계최대의 상업지구와 중동최대의 가족오락시설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관광상업부문의 사업도시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두바이가 3년 전부터 활동의 제한을 받은 회사의 부채로 발생한 위기 직후 상업적인 열망을 재개하기 위한 신호로 보여지고 있다. 두바이통치자이자 아랍에미리트총리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은 두바이 중심지역에 세워질 사업도시는 그 면적의 30%가 런던의 hide park보다 넓은 공원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라시드도시’라는 이름으로 발발한 이번 계획에는 상업활동을 위한 예술·문화박람회지역과 발명, 창의, 비즈니스지역을 포함하여 기업가를 지원하고 발명가를 유치하고 이들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금융, 제도, 시장을 포함하여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http://aljazeera.net/portal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브라질 호제프 대통령, 로열티 수익 분배에 관한 석유법안 거부권 행사 딜마 호제프(Dilma Rouseff) 브라질 대통령은 석유를 생산하지 않는 주에 로열티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석유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현재 브라질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석유개발 지역 주들의 로열티는 줄이고 로열티 수익을 27개 주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리우 데 자네이루와 같은 석유생산주는 이 법안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우 데 자네이루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의 경제력이 감소하여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BBC Mundo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2/11/121130_ultnot_brasil_veta_proyecto_ley_regalias_petroleras_msd.s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설문조사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법률정보, 최신동향, 연구보고서 등 세계 각 국의(80개국·EU·UN) 다양한 법제 정보를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외국 법령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세계법제정보센터 설문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왼쪽 그림을 클릭하시면 ‘세계법제정보센터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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