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신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규정 공포
(2012. 10. 31.)
통상부 장관은 소매 프랜차이즈 업종에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신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신법에서는 회사소유 직영점의 개수를 150개로 제한하고 그 외 점포는 프랜차이즈로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부 정책관 Gunaryo는 10. 31. 이는 현대적인 상점의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회사 직영점도 성장하면서 다른 파트너와의 이익을 도모하여 브랜드와 사업을 키우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Gunaryo는 해당 규정은 현대적 상점을 프랜차이즈로서 등록할 것을 정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의 승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신 규정은 소매 프랜차이즈 업은 회사 소유 직영 매장은 150개로 제한하고 있고 점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최소한 40%정도는 프랜차이즈로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 프랜차이즈 규정은 또한 외국인 프랜차이즈 업자는 독점 방지를 위해 지방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점을 가져야 한다는 8월에 발표된 프랜차이즈 법적 승인에 관한 규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 주급 지불에 관한 법안
(2012. 11. 22.)
러시아 연방 국회에 주급의 지불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급여 지불의 연체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안이 채택될 경우 러시아 연방 노동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행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36조에 따르면 급여는 근무 수칙, 집단 계약이나 노동 계약에 따라 보름에 1회 이하로 지급된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급여의 연체가 증가되는 경향이 포착됐고, 2011년 10월 1일 현재 기업(소기업 제외)외 급여 연체액이 20억 루블 이상에 달했다.
주급 지불 방식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된다. 근로자가 월급으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급으로 지불된다.
- 출처: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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