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애완견을 잡아 먹거나 길 고양이를 해치는 등의 소식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9-10-14
 ○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체인 만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본 것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요.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6.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7.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또한 동물을 운송할 때에도 적정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며,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류독감이 발생되거나 콜레라 등이 발생했을 때 많은 동물들이 도살 처리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물실험에 있어서도 존엄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에는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동물실험 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물 학대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금지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운송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제 정답은 '15세 이상 관람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네요.
 
퀴즈 기간 : 2019.10.14 ~ 2019.10.18
Q. 다음 중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전체목록
개인정보처리지침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Tel: 044-200-6580, 6581, 6583

Copyright (c) 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본사이트에서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top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