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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주석서 Ⅳ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 생활법령정보 IDEA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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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법제처,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관련 사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법령과 정책설명 영문으로 소개,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외국기업에 배포 활용...
법제처, 「헌법주석서 Ⅳ」 발간을 끝으로 헌법주석서 완료
10.03.05
「헌법주석서 Ⅳ」 발간을 끝으로 헌법주석서 완료 법제처는 헌법의 규범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국가정책의 법제화 및 법제도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7년부터 3년동안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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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관련 법령해석
“대학원에서만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대학의 건축 관련 전공자와 같은 정도의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만 건축사 예비...
2010.03.12
법제처, 시각적 이미지에 친근한 신세대 위해 현행 법령에 ...
법제처, 시각적 이미지에 친근한 신세대 위해 현행 법령에 도표, 그림, 계산식 등 다양한 입법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만든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령의 복잡한 내용을 국...
2010.03.12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가입 실명자료 수집, 국회 제출 관련...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
2010.03.11
법제처,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법령과 정책설명 영문으로 소개,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외국기업에 배포 활용‘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우리나라의 저...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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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최종 합격자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10- 25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합격자 공고 2010. 3. 12. 법제처장 2010년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2010.03.12
2010년도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연구 논문 선정 결과를 알...
2010년도 세계법제 연구보고서에 수록될 연구 논문의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중국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2. 신규 외상투자조합기업제도의 한국 투자자에 대...
2010.03.10
「월간법제」3월호 발간
□ 「월간법제」 2010년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3월호에는 법제자료로 「독일의 아동포르노 사이트의 차단 법률」(박희영), 「2010 로스쿨 학생 토론회 자료: 간통...
2010.03.10
2010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선정결과
2010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응모결과를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 및 연구자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남북한 도서관법제에 관한 연구(...
2010.03.12
국민불편 법령개폐센터 불편법령을 제안하시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최근공포법령
공직선거법
10.03.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03.12
중소기업은행법
10.03.12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10.03.12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3.12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03.12
법령해석사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
10.03.05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
10.03.05
국방부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10.03.05
2010년 정부입법추진 현황 전체보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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