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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 등 7개 생활분야 정보 추가
  •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 제2권 발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영문법령집 발간
  • 헌법주석서 Ⅳ
  • 법제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
  • 법제처 중앙부처 정부업무평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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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이석연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관련 사진
이석연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이석연 법제처장은 7월 29일(목) 엘타워에서 개최된 한국...
법제처,인터파크도서와 국가법령정보서비스 협약 체결
10.07.26
법제처, 인터파크도서와 국가법령정보서비스 협약 체결 - 인터파크도서 전자책 통해 실시간 국가법령정보 제공 - ▶ 국민이 쉽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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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유예시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관련 법령해석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감경 가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2010.07.29
법 개정 후의 행정처분시 종전법과 현행법의 적용 관련 법령...
“종전 매장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행 장사법에도 위반되는 경우 현행 장사법에 따라 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 법제처(처...
2010.07.28
‘태극전사 병역특례’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찬반의견 팽팽
‘태극전사 병역특례’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찬반의견 팽팽 -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7월 온라인 토론마당 실시 결과 - ▶ 병역특례 찬성...
2010.07.27
법제처, 인터파크도서 전자책 통해 실시간 국가법령정보 제공
법제처, 인터파크도서 전자책 통해 실시간 국가법령정보 제공 - 법제처-인터파크도서,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협약 체결 - ▶ 국민이 쉽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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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법제 연구용역 입찰공고(제2010-36호)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0-3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10.06.28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 결과 발표!!
법제처,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 결과 발표 법제처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어린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많...
2010.06.21
「월간법제」7월호 발간
□ 「월간법제」 2010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7월호에는 법제시론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녹색법제를 기대함」(우기종), 법제학술논단으로 「녹색법제의 범위와...
2010.07.09
(2010-39호)법제처 하반기 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10-39호 법제처 하반기 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
2010.07.01
국민불편 법령개폐센터 불편법령을 제안하시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최근공포법령
법원공무원규칙
10.07.30
법무사규칙
10.07.30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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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10.07.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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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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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
10.07.20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
10.07.2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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