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로스쿨 학생 토론회 및 실무수습 수료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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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대다수가 위헌적인 규정으로 폐지하되,
손해배상, 위자료, 양육권 등 민사법제 개선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대학 자율성을...
- 2010.02.05
- 이석연 법제처장, 노인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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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취약계층 노인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
□ 이석연 법제처장은 2월 4일 오후 3시경 은평구에 있는 역촌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
- 2010.02.04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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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근무금지는
신규 채용자뿐 아니라 현직 종사자에도 적용”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ㆍ청소년 성...
- 2010.02.03
- 제3기 어린이법제관 전국으로 확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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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어린이 누구나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포함 총 700여명 모집“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 발간, 전국 초...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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