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부모님의 술담배 심부름, 괜찮을까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9-09-02

< 질문 >

부모님이 저에게 자꾸 술 심부름을 시켜요.
마트 주인 아저씨도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이제는 그냥 주시네요.
술 심부름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

술, 담배 등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약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요청을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 후 청소년에게 주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담배를 판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판 영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약물을 파는 사람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사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술 심부름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지난 주 정답 >

개인정보 보호법 

 

퀴즈 기간 : 2019.09.02 ~ 2019.09.08
Q. 다음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또는 약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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