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재미삼아 낙서를 한 것도 죄가 될까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9-08-12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오늘 생활법령 주제는 재미삼아 낙서한 것도 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내 그림실력을 뽐내고 싶거나,

삭막해 보이는 건물 벽에 예쁜 그림이나 캐릭터를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라고,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하나의 예술장르로 인정받기도 하죠. 

 

하지만 건물이나 벽 등의 소유주 동의 없이 마음대로 낙서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형법 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재물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낙서는 원상회복도 어렵고, 보는 사람에 따라 건물의 미관을 해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허락없이 낙서를 하게 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정리하자면,

주인의 허락없이 건물이나 벽에 낙서를 하면

그 낙서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낙서라고 하더라도

형법 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 안녕 ~

지난주 정답은 300명 입니다!! 

퀴즈 기간 : 2019.08.12 ~ 2019.08.18
Q. 주인의 허락없이 낙서를 하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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