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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자동차 운행 시 같이 탄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한다는 법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전벨트(좌석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 영유아(6세 미만)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제1항).

다만,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진화 등과 같은 긴급한 이유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제50조제1항 단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에 처합니다(제156조제6호). 또한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60조제2항제2호).

그런데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손님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억울하겠죠? 이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8호에서는 승객이 술에 취했거나, 약물복용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는 경우에는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차를 탈 때는 꼭!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요!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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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보내주세요!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1) 17기 어린이법제관에게 : 수고한 나(또는 다른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내는 격려 메시지, 활동했던 소감 등
2) 18기 어린이법제관에게 : 2025년에 활동할 어린이법제관 친구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 두 가지 주제 중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주세요 (두가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 주제별 30초 내외)


<제출파일>
1) 영상파일 (파일명 : 이름_학교_제목 ex. 김새령_법제초_17기에게.mp4)
2) 자막 텍스트 (본인이 한 대사를 텍스트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 메모장, 한글 등 파일형태는 상관없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한>
1월 24일(금) 23:59까지


<보내는곳>
childmoleg15@naver.com


<참고사항>
- 영상은 가로형으로 촬영해주세요
- 반드시 카메라(휴대폰)은 고정한 채로 촬영해주세요 (손으로 들고 촬영X)
-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화해주세요
- 창문 앞에서 촬영은 피해주세요 (역광때문에 얼굴이 잘 안나와요)
※영상은 편집과정에서 일부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신청 시, 첨부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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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활동마감안내 및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정 관련 알림

17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새령입니다^^

 

즐거운 방학 보내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어린이법제관 활동마감과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활동 마감일은 2월 28일(금) 입니다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은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수료조건 충족(마일리지 50점)도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2월 28일 이후에는 모든 공식적인 온라인 활동을 마감할 예정입니다온라인 활동이 마감되면 수료증 출력을 제외한 홈페이지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둘째!!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정을 위한 1000점까지의 마일리지 적립 마감일은 2월 2일(일) 입니다.

 

때문에 2월 3일 이후에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까지 마일리지 1000점 이상인 어린이법제관만 우수 어린이법제관에 해당하며 2월 3일 이후에 마일리지 1000점을 넘겨도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발대상이 아님

* 어린이 법제처 게시판 이용 규칙을 위반하여 1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어린이법제관은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발 대상이 아님



여기서 잠깐!! 마일리지 순위와 상관없이 마일리지 점수가 50점이 넘는 어린이법제관은 수료가 가능합니다. 매주 업로드가 되는 생활 속 법령 소개 퀴즈의 정답을 맞출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얻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 꾸준히 참여하면 충분히 수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법제교육 강의 5개의 과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1과목만 들어도 마일리지 20점이니 3과목을 들으면 60!!남은 기간(2월 28일까지!!) 활용하면 충분히 수료할 수 있어요주위에 아직 온라인 법제교육을 수강 못한 어린이법제관들이 있으면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그 동안 새령이와 함께 열심히 법제관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활동해보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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