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록/ 합본(본문+부록) 파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재8판은 제7판이 거의 소진되어 발간한 것으로, 소소하게 수정ㆍ보완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개 용어의 순화 용어가 변경되었고, 그 밖에 예시로 든 조문들이 현행화되었습니다.

1. 순화 용어의 변경

-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기존의 '심장박동기'에서 변경)

- 죽목->죽목(竹木) (기존의 '죽목(竹木), 나무'에서 '나무'를 삭제)

- 해촉->해촉(解囑) (기존의 '위촉 해제'에서 변경)

2. 예시 조문의 현행화

-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을 현행 다른 조문으로 대체

   76쪽 「건축법」 제4조의4, 108쪽 「관세법」 제287조 등

- 법령의 내용 개정으로 바뀐 부분 현행화

   51쪽 「저작권법」 제39조, 83쪽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등

- '권고안'이 반영되어 개정된 조문 현행화

   49쪽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63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 그 밖에 바뀐 장관명이나 변경된 법 제명, 조문번호, 문구 등 현행화

첨부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저장해 두시고 검색으로 찾아 보시면 종이 책자를 보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듯한 법령으로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들어 가기 이해 노력했던 10년간의 흔적들이 사업추진 결과와 사업 실적 및 정비 사례 그리고 사업의 발전 방향 제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비기준 제7판에서는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용어를 제시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용어·문장 개선 등 정비기준을 확대,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어 및 문장 정비 사례를 추가 또는 교체하는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기준 제6판에서는 일본식 용어 및 장애인 비하용어 개선 등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확대, 보완 하였으며, 용어 및 문장 정비 사례를 추가 또는 교체하는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기준 제5판에는  법령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길고 복잡한 법문장 때문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법령 특유의 길고 복잡하며 꼬인 문장을 쉽고 반듯하며 정확한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문장 정비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 정비기준 제4판이 발간된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던 농림용어 등 새로운 정비용어와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기준 제4판에는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순화용어로 수록하였고,

정비기준 제3판 발간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던 새로운 정비용어와 기준들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판의 주요 수정내용을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정비기준 보완과 관련한 표준문장 등과 정비용어 순화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회의자료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재 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는 정비기준 보완과 관련한 정비용어 순화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회의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법률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추진방식 1(내용개정 포함): 78건 국회제출, 6건 통과, 72건 계류중

추진방식2(내용개정 없음): 77건 국회제출, 3건 국회통과, 74건 계류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사례들이 용어와 문장, 어문규정 편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미국 연방 정부의 규칙제정에 있어서 Plain Language Movement 관련 연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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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Language Movement 개요

o 미국은 1970년대부터 공문서, 규칙, 법률문서 등에 있어서 표현이나 용어를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Plain language movement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o 지미커터 대통령은 1978년 연방행정기관들이 채택하는 규칙에 있어서 쉬운 영어(plain English)의사용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 발령한바 있고,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행정기관은 규제규칙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령을 발령함.

o 행정개혁 등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Plain language movement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인 NPR(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에서는 1993~2001까지 이러한 Plain language movement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Office of Federal Register에서는 규칙입안에 있어 조문배열, 조 제목 작성법, 모호한 표현을 피하는 법, 명료한 글쓰기 원칙 등을 설명하는 기준 책자를 발간

http://www.plainlanguagenetwork.org/conferences/

Plain

Language

Conferences

The Plai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 hold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every two years,

focusing on the standards, research, and practice of plain language and related professions.

These conferences bring together plain-language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to present

the latest research and techniques. We invite professionals from all fields to attend and explore

the benefits of plain language in their work.

Conference 2007

Registration under way for PLAIN's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ct. 11-14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PLAIN's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show how governments can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their populations. We expect 500 participants from all continents to exchange experiences,

show research results, and improve their competencies to write texts everybody can understand.

Our conference host is Bureautaal (Dutch), a communications consulting agency specializing

in plain language.

BureauTaal also provides plain-language training for writers and speakers.

Call for papers

In more than 50 workshops, presenters will offer more than 100 papers.

If you want to present a paper, please check the workshop your paper fits most closely with,

and send in your proposal. The deadline to submit proposals is June 15. More details on call for papers.

Getting to Amsterdam

Expedia.com is useful for comparing flight deals (Expedia.co.uk in the United Kingdom).

EasyJet.com is a cheap European airway that flies to Amsterdam.

Unfortunately, it doesn't go outside Europe, but if you plan to spend any time before or after

the conference in Europe, it's a cheap way of getting around (usually cheaper than the train).

Staying in Amsterdam

If you're on a tight budget, the Formule 1 hotel chain (again, throughout Europe) offers cheap rooms.

It's basic but clean and modern. Rooms in its Amsterdam hotel can serve up to three people at 40 Euros

a night (regardless of the number of people). One downside is that it's 15 km (9.3 miles) from

the conference site, but tour sponsor Wessel Visser tells us there is good public transport,

and taxis aren't too expensive.

If you'd like to check travelers' reviews of any other hotels in Amsterdam,

TripAdvisor (in the United States) is useful.

Reports from past conferences

Plain Language: Adding Up the Benefits, Washington, D.C., November 2005

At The Heart of Communication, Toronto, Ontario, September 2002

Plain Language in Progress, Houston, Texas, February 2000

Language that works! Calgary, Alberta, September 1997

More than Just Language, Winnipeg, Manitoba, 1995

Conference presentations and reports are copyrighted by their authors and published on

the PLAIN Web site with permission. Please contact the author directly for permission

to reproduce any of thi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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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으로 정비해야할 용어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문의 순화와 그 이후'란 제목의 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글' 2007년 봄호(110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고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2005년도 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관 법제에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자가 월간법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간 법제처, 한국 법제연구원 그리고 법학 학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법률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추진방식 1(내용개정 포함): 46건 국회제출, 6건 통과, 40건 계류중

추진방식2(내용개정 없음):71건 국회제출, 0건 국회통과, 71건 계류중

당초 250건을 대상법률로 선정하였는데
 

입법계획 철회, 추가 등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9.1. 현재 248건(추진방식 1:171건, 추진방식2:77건)입니다

약 1,100여건의 전체법률 중 한자법률은 668건으로

약 60%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동 기준 중 일부는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정비기준란[수정사항(국회협의)]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입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대상법률이 수시 조정되고 있습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2007년 6월 현재 기준자료입니다

2006년 말부터 국회(의안과, 의회법제과, 법사위)와 협의했고,

최종 확정된 정비 기준을 2007년 3월부터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법령 등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