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2-15
- 조회수5,454
- 담당부서 법령정보담당관
- 담당자 권정아
16일부터'조문별'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개통
- 법령 속 조례 클릭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검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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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부터 국가법령 5천여건과 조례 등 자치법규 9만 8천여건을 '조문별'로 연결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
ㅇ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에서 국가법령을 보다가 '조례로 정한다' 등의 문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만 선별해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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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 이번 서비스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전체 규정이 아닌 필요한 조문만을 찾아 연계함으로써 그 동안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하고,
ㅇ 아울러,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필요한 조문끼리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문별 비교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이를 통해, 법조문에 대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생활에 필요한 조례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정부 처장은 이번 서비스 개통에 대해 "조문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법령정보를 누구나 평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제처 노력의 산물이다"라면서,
ㅇ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자기 고장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제때 마련과 적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법령과 조례를 자동 연계한 정보제공사업(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조례 신호등 서비스(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 제·개정 여부를 색깔로 표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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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3_법령조례_조문단위_서비스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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