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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제재처분 개념의 한계와 개선방안
  • 구분법제자료(저자 :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행정법 박사, 변호사)
  • 등록일 2026-09-17
  • 조회수 6,307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4
  • 담당자 윤현정
제재처분 개념의 한계와 개선방안 -제재처분과 위해방지처분의 기능적 구별 및 형사절차 연계형 처분의 유형화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