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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행정기본법상 조기 공중참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구분특집논단(저자 : 김현진 법학박사, 변호사)
  • 등록일 2026-09-17
  • 조회수 6,299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4
  • 담당자 윤현정
행정기본법상 조기 공중참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독일 행정절차법 제25조 제3항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