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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법적 지위 변화 담론과 남북경협 법제 재정립
  • 구분법제논단(저자 : 최 은 석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법학교수)
  • 등록일 2025-12-18
  • 조회수 8,08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김경주
남북관계 법적 지위 변화 담론과 남북경협 법제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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