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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북한의 체제범죄의 사법 청산과 헌법적 한계
  • 구분법제논단(저자 : 조 주 형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 등록일 2025-12-18
  • 조회수 8,42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김경주
과거 북한의 체제범죄의 사법 청산과 헌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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