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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전자책 - 법제 9월호 (통권 제694호)
  • 구분법제 전자북(저자 : 법제처)
  • 등록일 2021-10-06
  • 조회수 78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안상호
- 2021년 9월 법제 - 전자북 바로가기-


- 법제논단
최근 '공정경제' 관련 입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에 관한 검토 황현영(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 박사)

- 법제논단
기본소득의 복지법제적 검토 한승훈(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제논단
정신질병의 산재인정과 개선방안 Ⅱ - 절차적, 규범적, 후속조치적 측면에서- 정슬기(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법제논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이부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제논단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정을 위한 법제적 검토 신정규(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별기고
행정각부 사무와 법행정각부 사무 홍정선(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 특별기고
법제시론 협력거버넌스와 정부입법 채향석(법제처 법제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