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3	05-0085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2005-11-25
62	05-0083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2005-11-25
61	05-0081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2005-11-25
60	05-006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2005-11-25
59	05-0046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2005-11-25
58	05-007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2005-11-22
57	05-0078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2005-11-22
56	05-007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2005-11-22
55	05-007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2005-11-22
54	05-00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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