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	05-0019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2005-08-23
4	05-001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2005-08-23
3	05-0016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2005-08-23
2	05-0015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2005-08-23
1	05-00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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