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5	05-00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2005-10-05
14	05-00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2005-09-15
13	05-0027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2005-09-15
12	05-0026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2005-09-15
11	05-0025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2005-09-15
10	05-0024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2005-09-15
9	05-0023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2005-09-15
8	05-0022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2005-09-15
7	05-002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2005-09-15
6	05-0020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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