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43	06-000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2006-03-03
142	06-000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관련	2006-03-03
141	06-00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공익사업이 변경된 토지의 환매) 관련	2006-03-03
140	05-017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 관련 해석	2006-03-03
139	05-01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2006-03-03
138	05-0162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2006-03-03
137	05-016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2006-03-03
136	05-01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해석	2006-03-03
135	06-0030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2006-02-24
134	06-001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2006-02-24

791 792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