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5	05-007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2005-11-22
54	05-00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2005-11-22
53	05-009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2005-11-07
52	05-0076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2005-11-07
51	05-007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2005-11-07
50	05-0072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2005-11-07
49	05-006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2005-11-07
48	05-005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2005-11-07
47	05-005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2005-11-07
46	05-0043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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