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5	05-00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2005-12-19
74	05-0095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2005-12-19
73	05-0062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2005-12-19
72	05-00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2005-12-19
71	05-0042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2005-12-19
70	05-0109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2005-12-01
69	05-0091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2005-12-01
68	05-0084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2005-12-01
67	05-008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2005-12-01
66	05-0069	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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