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5	05-0100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2005-12-28
84	05-0045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2005-12-28
83	05-0115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2005-12-23
82	05-009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2005-12-23
81	05-00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2005-12-23
80	05-009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2005-12-23
79	05-0086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2005-12-23
78	05-0080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2005-12-23
77	05-010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2005-12-19
76	05-00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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