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95	05-0117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관련	2005-12-30
94	05-0113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2005-12-30
93	05-0107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2005-12-30
92	05-01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2005-12-30
91	05-0094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2005-12-30
90	05-0088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2005-12-30
89	05-01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2005-12-28
88	05-0104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2005-12-28
87	05-010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2005-12-28
86	05-0101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2005-12-28

781 782 783 784 785786 787 788 789 79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