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15	05-0134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2006-01-27
114	05-0129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2006-01-27
113	05-012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2006-01-27
112	05-0116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2006-01-27
111	05-0114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2006-01-27
110	05-0111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2006-01-27
109	05-015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관련 해석	2006-01-18
108	05-0139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 관련	2006-01-18
107	05-0131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2006-01-18
106	05-01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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