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55	05-012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2006-03-22
154	05-0122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2006-03-15
153	06-00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2006-03-10
152	06-00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2006-03-10
151	06-00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2006-03-10
150	06-0010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2006-03-10
149	06-000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2006-03-10
148	06-00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2006-03-10
147	06-000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회원모집의 기준) 관련	2006-03-10
146	05-0160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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