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65	06-001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2006-03-24
164	06-00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2006-03-22
163	06-0032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2006-03-22
162	06-0021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석	2006-03-22
161	06-00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관련	2006-03-22
160	06-00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인수·합병) 관련	2006-03-22
159	06-000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2006-03-22
158	05-0169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관련	2006-03-22
157	05-0163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해석	2006-03-22
156	05-01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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