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25	06-0075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2006-06-12
224	06-0094	법령해석요청	2006-06-09
223	06-0055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2006-06-09
222	06-0120	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6-06-07
221	06-0115	법령해석요청(박민애,공개공지관련)	2006-06-07
220	06-0109	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2006-06-07
219	06-0081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2006-06-07
218	06-0112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2006-05-26
217	06-010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2006-05-26
216	06-0099	건설교통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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