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35	06-0153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2006-06-29
234	06-0150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2006-06-29
233	06-0121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2006-06-29
232	06-0117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2006-06-29
231	06-0104	법령해석요청(울산광역시)	2006-06-29
230	06-0102	법령질의	2006-06-29
229	06-0098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비상기획위원회직무범위에대한질의의뢰	2006-06-29
228	06-0122	국무조정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2006-06-23
227	06-0065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2006-06-23
226	06-0116	법령유권해석의뢰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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