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23	07-0047	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2007-04-13
522	07-0032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2007-04-13
521	07-0085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2007-04-06
520	07-0083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2007-04-06
519	07-0081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2007-04-06
518	07-0076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2007-04-06
517	07-0073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2007-04-06
516	07-0062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2007-04-06
515	07-0056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2007-04-06
514	07-0045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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