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33	07-0095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2007-04-23
532	07-0069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2007-04-23
531	07-0053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2007-04-23
530	07-0088	문화광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관련	2007-04-13
529	07-0086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2007-04-13
528	07-0084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2007-04-13
527	07-0082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2007-04-13
526	07-0075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2007-04-13
525	07-0071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2007-04-13
524	07-0048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2007-04-13

751 752 753 754755 756 757 758 759 760807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