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53	07-0072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2007-05-11
552	07-0127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2007-05-04
551	07-0126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2007-05-04
550	07-0115	재정경제부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소비자의 범위) 관련	2007-05-04
549	07-0111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2007-05-04
548	07-0102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2007-05-04
547	07-0101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2007-05-04
546	07-0067	산림청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2007-05-04
545	07-0118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법 시행령」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2007-04-27
544	07-0114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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